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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등 부실 수련환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해 정부가 정원 회수 방침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부실의대 정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이 ▲전속 전문의수 ▲병상 이용률 ▲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도 지정을 탈락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는 유일하게 인증평가를 안받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좌진이 실제 방문한 결과 인적이 없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교수연구동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며 심각성을 진단,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러한 곳이 어떻게 그 동안 수련병원으로 유지돼왔는지 의아스럽다"면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가 더 문제다. 이 병원 수련의를 다른 병원으로 파견을 시키는데 이 중에는 수련을 해서는 안되는 개인병원도 포함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임상실습 등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나"면서 "의사가 잘못 양성된다면 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을 해치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도 서남의대의 실상을 파악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의과대학 정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여러가지 얽혀 있는 문제가 많지만 이 대학을 포함해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어 향후 수련병원으로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10%씩 과감히 삭감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장관은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교과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