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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한데 대해 식약청이 부적절한 행정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답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충했다.
우선, 복지위 양승조 위원이 지적한 부산지방식약청 신청사 부지 토지대여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은 검토를 통해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2006년 수입식품검사 인력을 충원하면서 기존 청사를 시험분석센터로 활용하고 행정부서를 위해 별도 건물을 임차했으나 기존 청사와 별도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차량으로 40분) 청사신축을 추진한 바 있다.
양승조 위원은 “부산청사 신축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 토지를 기재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를 민간업자에게 임대해 대여료를 징수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은 “행정안전부의 부산지역정부합동청사 신축사업으로 청사 신축이 미뤄지고 있다”며 “행안부 사업 확정에 따라 부지를 바로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신축부지가 행안부 청사수급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으므로 국유재산법에 위반되는 부지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식약청은 세목변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도 인정했다.
복지위 김미희 위원은 식약청이 예정에도 없던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매뉴얼 홍보비 3500만 원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김미희 위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 낙찰을 통해 얻은 차액 3500만 원을 계획에 없던 홍보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모니터링센터 운영비 중 위탁사업 낙찰차액 일부를 관련사업인 부작용 보고 매뉴얼 홍보비(1800만 원)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위 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낙찰차액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세목으로 변경해 집행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아니다”라면서 “홍보비 집행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매년 600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2009년 이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미흡도 인정하고 향후 정보 업데이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