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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 의료기기 특별소비세, 전자의료기록(EMR) 시스템 도입 병원에 최대 200만달러 지원 등 미국의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KOTRA) 마이애미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 ‘미, 의료기기 산업의 긍정적 전망세’를 통해 이 같은 시장 전망을 제시, 국내 업체의 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되는 미국 주요 산업들의 수출입 증가 둔화 추세와 2012년 2분기 실적 저조 발표에도 의료기기 산업 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개혁법의 하나로 2.3%의 의료기기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100달러 이상 의료기기에 내년부터 세금을 적용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건강 보험 개혁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미국 의료기기 산업계는 소비세 부과에 대비한 손실완화 방안으로 계약생산 방식 등에 의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3년 전부터 경기부양법(ARRA)을 제정한데 이어 작년부터 전자의료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최대 200만 달러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공공·민간 의료 기관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2015년까지 EMR 도입을 의무화하며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비 지원을 감축도 결정했다.
실제 미국 국회 예산청(GAO)은 EMR 도입에 의한 지출을 2018년까지 15억 달러로 예상했다. 2019년까지 미국 내 의료기록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이 최대 90%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의료기기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내 전자·IT기반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에서 적용되는 인허가 제도와 미국은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내 인증제도인 ‘CCHIT’, ‘ONC’ 등을 잘 인지,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손실 완화를 위한 R&D 투자 감소,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아웃 소싱 등 해외 의존도를 높일 경우 고품질 저가 제품을 제공하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