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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2001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퇴출됐는지 여부를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간협과 간조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각각 다른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먼저 간협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해 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급 모두에서 간호조무사 수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에서 각각 35%, 7%, 74%가 증가했고, 간호조무사는 각 7%, 0.5%, 70%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조협은 2000년을 기준으로 잡고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9.17%, 종합병원 -30.51%, 병원 –19.01%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간조협 관계자는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내 병동 간호조무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수가 늘어난 것도 의료기관 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준을 간호등급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으로 잡느냐, 아니면 시행 후인 2001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치 변화가 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두 단체의 이러한 공방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대학교 내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시작된 마찰이 간호 인력 현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역의 대립은 한치의 양보없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