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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병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금전의 청구),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도 의료인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환자에게 적절한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합의금’의 지급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형사 사건에서 고려하는 것인데 의료인 개인이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형사조정제도는 금전의 배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 형사절차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위와 같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분쟁에도 이용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내지 제46조).
형사조정제도 절차 및 과정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가 된 경우 경찰이 기초 조사를 마치면 검찰청에 사건이 이송된다. 비록 형사 분쟁이지만 피해자에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은 검사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사건을 담당시킨다. 형사조정절차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적절한 배상액을 정하는 자리이므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조정위원이 주관하여 당사자를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형사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보통 배상액과 지급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 때 민사, 형사상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기재도 가능하다. 만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송도 함께 제기된 경우 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된 형사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건의 수사 및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가벼운 처벌 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5조 제4항). 그리고 조정절차 외에서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하며 그러한 합의 결과도 형사사건 처리에 고려된다.
불행하게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의료인도 어려운 합의과정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민사상 분쟁도 방지하며, 환자들 역시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