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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확대 여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단순히 절대적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과 남윤인순 국회의원 등이 개최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한국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2020년에는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3058명인 현재 의대 입학정원의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 국공립대학 의대 및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추진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 또한 "최근 10년간 의료수요 증가분 대비 의사수 증가분이 낮으며 의사인력 적정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의사수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통계수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1985년~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 및 접근성이 OECD 평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마치 의사가 부족한 양 의대 정원을 두배로 늘려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상치 못하는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구의 공보의 부족 문제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의료취약지구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 하고 공보의 선별 배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지금 당장 의료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의협은 "2011년 의원급 전국 폐업률이 6.0%(심평원 자료)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10년 후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현 의료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OECD 단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보건장학의사 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 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