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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논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김윤 교수는 연구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연구소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연구소장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임명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 "포괄수가제 시행 전 개최된 TV 토론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등 정부와 심평원에 힘을 실었던 김윤 교수가 연구소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 주요 일간지를 통해 '진료비 비싸면 좋은 병원?'에서 김윤 교수는 '심장질환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은 가장 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2배나 됐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2.5배 높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의총 주장에 따르면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며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의총은 "SBS 시사토론 '7월 의료대란 오나?'에서도 정부측 찬성패널로 참석해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은, 질이 안 좋은 병원으로 나왔다'며 그릇된 정보를 일반화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처럼 김윤 교수의 병원별 평균진료비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김윤 교수의 원 논문을 찾기 위해 노력해으나 결국 찾기 어려웞다"고 말했다.
단, 심평원 김선민 위원에 대한 민원신청에서 2010년 김윤 교수가 보건행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답변을 얻고 찾아본 결과, 2010년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다른 주제의 발표내용 중 단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문제의 도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전의총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논문 출처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김윤 교수에게 했고 답변이 없어 지난 7월 재차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공을 세워 심평원 연구소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중요 논문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료심사를 받고 정식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아닌 것 아닌가. 포괄수가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윤 교수의 연구자로서 윤리적 자질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심평원 연구소장직을 공정하게 수행한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