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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한 모텔형 병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7일 의협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또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이 발생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영자인 송모 씨 등 6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특히 이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상황이어서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했다"면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 역시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면서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ㆍ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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