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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수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수히 많은 의료보험 수가들의 비교는 일일이 힘들고 기본적인 초진 진찰료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2000년 의약분업투쟁 이후 의료보험 즉, 요양급여 수가가 한 해에 많이 올랐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5% 이상이었을 듯하다.
그해에 물론 15일 이상 파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물은 이때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 와서 대부분은 만족하게 받아 들였는데 다음해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직권 명령으로 수가인하를 단행했다.
의사협회와는 아무런 논의나 협의 양해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인하였다. 원래 의료보험 수가는 1년에 한번 의정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합의 없이 직권으로 수가인하를 할 것이면 의정 합의나 대화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
그 당시 나는 의협 플라자에 진찰료 인하로 인한 위법성과 피해를 이야기 하고 다시 파업 해야 한다고 다시 투쟁해야 한다고 글을 적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거나 동조 하지 않았다.
이제는 배가 불러서 그런가? 나는 참으로 의문이 많았다. 1999년 까지는 진찰료와 처방전료가 따로 있었던 상황이고 2000년에 8월쯤인가 처방전료를 대개 평균치를 구해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정하여서 약국의 조제료는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데 우리 의사들의 진찰료는 일률적으로 처방전료를 진찰료에 추가해서 합산해버리고 처방전료는 없애 버렸다.
그래서 진찰료가 9800원쯤 되었다. 그러다가 8월 의약분업 투쟁으로 인하여 정부가 의료계의 안건을 들어 준다고 그해에 진찰료가 1만2천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동안 뿐이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이 정부는 우리 모르게 직권 명령으로 급여 수가를 인하 시켰는데 2001년 1만 1500원으로 인하됐고, 2002년 1만 1170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2003년에는 진찰료를 두 차례 인하했다. 2003년 1월 1만 500원으로 인하하더니, 3월 다시 9950원으로 초진료를 인하한 것이다.
정부의 거듭된 진찰료 인하로 초진료는 의약분업 이후 3년 만에 무려 17.08%나 하락했다. 이후 의사들의 항의에 정부가 진찰료를 꾸준히 인상했지만 2000년 초진료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꼬박 10년 이상이 걸렸다.
현재 건강보험 진찰료 수가는 2000년 수가와 같다. 2012년 현재 초진료 진찰 수가는 1만2900원이다. 2000년에 1만2000원이던 초진료가 2012년에 1만2900원이다. 12년 동안 증가분이 7.5%다. 12년 동안 다른 물가 인상률은 어떠한가? 약국의 조제료는 또 어떠한가? 얼마나 올랐을까?
의료보험공단의 직원들은 12년 동안 얼마나 월급이 올랐는가? 심평원 및 기타 의료 관련 직종들은 매년 10%이상 혹은 7-8% 인상을 요구하는데 의사들은 어떠한가? 과연 의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초진료 인상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플라자에 2001년부터 계속하여 이런 내용에 대하여 항의 하고 집행부가 정부에 대하여 투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의협회장과 주무이사들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임원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나만 빼고 모두 잘 먹고 잘살아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서도 매년 수가 인상이니 초진료 인상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분개하는 의사는 과연 몇인가?
재진은 또한 1만 원도 안 된다. 즉 10년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의료보험 수가 투쟁의 기간이라고 하겠다. 작 년와 올해는 여러 과의 수가가 인하되고 특히나 안과의 백내장 수술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인하되어 안과 선생님들의 자괴감마저 유발 시켰다고 하겠다.
영상의학과도 그렇고, 모든 과가 앞으로 인하 대상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수가는 2000년 당시에 이미 진찰료가 원가의 80% 수준이라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 기관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도 수가인상은 안되고 도리어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 의사들은 제 목소리를 내서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진찰료 회복에 대하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수없이 많이 걷어 들이는 의료보험료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환자들의 치료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걷어 들이는 의료보험료의 몇%가 경비로 사용되며 몇 %가 급여비용으로 사용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의사들과 시민단체와 공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후손들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공단이나 심평원의 경비 유지비용은 과연 적정한가? 의사들의 진료수가가 10년 동안 7.7% 인상되는 동안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들의 월급은 몇% 올랐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기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향후 100년 이상 우리나라의 의료정책과 국민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장에 재정이 없다고 주먹구구식의 정책과 행정을 하는 구시대적 방식은 버려야 하겠다. 그래야만 국민과 의사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다고 하겠다.
앞으로 의사만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을 가진 복지부의 정책은 없어지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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