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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도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99 환자조사 결과 분석’ 자료와 지난 2003년도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 제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자료 등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을 관리하고 연구자료 원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프리즘’ 사이트를 분석해, 복지부와 식약청 등 44개 정부 부처의 정책연구용역자료 공개 현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0년이 지난 자료임에도 비공개사유를 명시치 않은 채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난 2000년 이래 총 151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정책연구 건수인 1145건 중 13%에 달하는 수치다.
공개되지 않은 복지부 발주 연구자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진료실태 조사 및 분석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예상피해 연구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조성을 위한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R&D사업 추진방안 연구 등이 포함됐다.
또 ▲민간의료비지원 활성화 방안 ▲U헬스케어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중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전략 연구 등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이래로 진행된 총 219건의 연구자료 가운데 110건이 비공개 처리돼, 지난 10년 간 절반가량의 연구가 공개되지 않아 외교통상부, 대검찰청에 이어 세번째로 비공개율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발주의 비공개 연구자료는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 마련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DB구축 ▲체외진단용기기의 분류체계 및 품목군별 관리방안 연구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본제도 개선 등 연구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비공개된 자료 가운데 사유가 명시돼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비공개사유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