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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관련 5개 단체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 그리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으로 구성된 5개 단체는 11일 제약산업의 안정적인 보험약가제도 수립을 위해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괄 약가인하 등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이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이 제도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만약 시행된다면 1원 낙찰 등의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단체는 “현재 업계는 생존 위협은 물론, 극심한 출혈 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업계는 남은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어 “이미 일괄 약가인하 말고도 사용량 연동 제도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에 따른 이중, 삼중 약가인하 압박이 가해질 경우, 제약산업은 R&D 투자마저 위축돼 필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선언’으로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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