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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적정 의사 수 논의와 연말 대선이 겹치면서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약 3000명 수준이여서 향후 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 다퉈 의과대학 신설 요구를 발 빠르게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와 정당에 제시할 대선 공약 건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의과대학 신설'을 항목에 올렸다.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이 4대 세부 분야 24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창원대는 의대 신설이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이미 여론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대 공덕암 교수는 “기존 의대에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대를 더욱 비대화시키고 지방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서 “수도권 출신 의사들의 지방근무 회피 성향, 기존 의대의 특정지역 편중 분포를 감안할 때 주변 인구 및 의료수요를 반영한 지역 국립대학의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대 신설을 비롯 건의 과제를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미리 제공, 후보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대선 전까지 주요 현안을 추가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 역시 연말 대선 공약 활용을 대비한 실천과제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현안이지만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을 압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의과대학 신설’ 과제는 빠지지 않았다. 전남 서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신 지역발전 거점을 조성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남도는 국립 심혈관센터와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등 헬스케어 지역 거점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측은 “대선공약이라는 공론화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들이 중앙 정부에 알려지고, 흡수돼야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의사 인력 증원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어 의료계는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무조건적인 증원이 현재의 지역, 과목, 종별 불균형을 결코 해소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인 진료 환경 및 처우 개선 등 정책적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확보된 젊음 층의 의사들과 매년 3000여명의 신규 의사들이 배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2030년이 됐을 때 의사 수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시니어닥터들의 지역사회 안 착립 정착시도를 통해 취약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학제도 를 통해서도 빠른 시간 내 의료취약지구 인력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