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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부항시술 환자 사망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정부에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2009년 부산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 2011년 대전 피부관리실 영아사망사건, 2012년 경남 밀양 무면허 건강원 암환자 사망사건 등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협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위험성과 폐해를 꾸준히 지적했고 한의사가 아닌 자의 한방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부에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 차이점 홍보 및 식약공용품목 축소 ▲무면허자에 침, 뜸, 부항 공급 규제 ▲불법 민간자격증 남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법당국에는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국회에는 뜸시술 자율화 등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합법화 방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