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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미납액이 총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사진)은 1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등의 범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집중 촉구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62.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적정급여 시스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료 공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정치권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원칙을 세워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수준, 비용대비 효과 분석 및 재정투입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요구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재정 규모, 필수의료의 정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