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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광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로 가득 찼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응급실 당직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그 간 의료인과 환자를 옥죄는 의료 악법을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의료 악법은 의료인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만 봐도 지금까지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소지가 높아 반대했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 장단점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 의견을 무시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그만 의료계 무시하기와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정부 혼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현재 강제 시행 중인 포괄수가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포괄수가제 부작용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포괄수가제 논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응당법은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를 만들라”면서 “포퓰리즘적이고 실효성이 적은 만성질환관리제도 역시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제라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긴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소통과 전문성의 새로운 판으로 다시 짤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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