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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유로 제시한 '급여비용'은 오히려 예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월별 건강보험 재정은 1월 1770억원에 이어 2월 2128억원, 3월 2215억원 등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 1/4분기에만 당기 6113억원의 나타냈다.
이에 따라 3월말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무려 2조1713억원을 보유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율 인상(2.8%), 국고 조기수납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조3381억원이 증가 했지만 총지출은 수가인상(종별평균 2.2%) 등으로 전년 대비 6483억원 증가에 그쳤다”며 지출 감소 이유로 급여비 증가율의 지속적인 둔화 양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1분기 건강보험 실적’ 확인 결과 2012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2조157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11.6%나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4조1113억원, 외래진료비 4조8988억원, 약국비용 3조1469억원으로 각각 16.0%, 11.2%, 7.0% 늘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은 어려웠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심평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전년 동기간 대비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줄었다”는 공단 설명과 달리 올해 증가율 11.6%는 예년 증가율을 크게 상회화는 수준이다.
실제 2011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0조8910억원, 2010년 10조7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9.8% 증가에 그쳤다.
요양급여비용이 평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많아졌지만 흑자폭이 커졌다는 사실로 공단이 조만간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해진다. 사상 최대 흑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 은폐 의혹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1분기에만 6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공단이 오죽했으면 건강보험 재정현황 공시 방법을 바꾸는 꼼수를 썼겠느냐”며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2012년도 수가인상에 쓰일 추가재정으로 4949억원을 책정,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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