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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허점 투성이다. 일반약 사입가는 축소되고 백마진은 누락되는 등 약국의 실제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발간한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 보고서가 신뢰감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 월평균 수익과 비용은 1억897만원과 1억 444만원으로 한달 평균 453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것으로 약국장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전의총은 "조제료의 경우, 원가보존율이 126%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간 3조원의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곳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의총은 "수가계약 시점을 앞두고 이런 자료가 발표된 것은 처방전 바코드, DUR 시스템, 자동조제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제료가 인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약사회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수익에 약사들의 리베이트와 백마진이 빠져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고 한다"면서 "보고서에 제시된 처방약 약품비로 역산하면 약 400~800만원의 백마진이 약사들의 수익에서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의총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 "연구책임자는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로 약대 교수가 약국의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또 표본수가 93개에 불과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조제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인상한다면 공단을 약사들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강력히 문제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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