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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원수가를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원급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번 협상에서 수가 현실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의 캐비넷까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수가계약을 위한 탐색전이 시작됐다. 그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3년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할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출정을 앞두고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19일 송후빈 회장은 "수년 간 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 적자를 이유로 들며 협상 초반부터 의협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대해 시종일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만큼은 원만한 협상 태도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결정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깎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적정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수가협상단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단 공단으로부터 대략의 아웃라인에 대한 정보를 들어봐야 알 것 같다"고 경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송후빈 회장은 "의료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동하면서 지역병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영은 악화일로"라며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서 경쟁력도 덩달아 약화되고 결국 외면을 받다가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것만이 사실이다. 지난 5월 건정심 탈퇴 후 아직까지 불참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형곤 공보이사는 이날 "수가협상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틀은 변함이 었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없이 건정심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리 봤을 때 도입 6년째에 접어드는 유형별 계약제도 역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의도와 달리 유형별 수가계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 하다 보니 결국은 서로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수가계약=파이 나눠먹기 싸움'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송형곤 공보이사는 "조만간 보험위원회 및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에 그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