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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사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철수 서울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3명의 대권 구도가 그려진 가운데 세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세 후보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및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 정당 등의 입장을 반영, 보건의료 및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등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고, 보건의료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피력한 것은 없다.
하지만 박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에 제기했던 보건의료 관련 공약과 같은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0∼5세 대상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방침도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재논의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현재 영남대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보건의료노조로부터 압박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공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역할 증대를 천명하고 있다.
문 후보는 저서를 통해 "복지가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복지란 미래와 사람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의미있는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고액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고려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을 강조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보건의료노조 주최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료원의 전반적 의료 수준 향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문 후보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인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평가 및 개편되기 보단, 오히려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안철수 후보는 유일한 의사 출신 대통령 후보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소신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의료민영화가 진전된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올라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 국내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의 10% 남짓에 그칠 정도로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의료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현재 60% 정도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건보가 암 등 중병치료비를 충분히 보장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간 의료실손보험에 많이 의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도 건강보험재정을 늘리고, 형편에 맞게 각 가정도 약간씩 건보료를 더 내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시각을 내보인 바 있다.
한편 의료계에선 사무장병원 피해를 본 의사회원들 모임 대표인 오성일 원장이 최근 의료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안철수를 사랑하는 의사들의 모임'을 공지,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