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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2조418억원(154만1000건)으로 작년 말 1조9992억원보다 425억원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지난 2008년 1조6404억원(160만4000건), 2009년 1조7996억원(160만3000건), 2010년 1조9041억원(157만2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신 의원은 "건보료 체납 세대 중엔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원의 고액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건보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세대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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