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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포괄수가제 의무 시행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어 개원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료기관 보험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맹장, 백내장, 제왕절개, 편도, 항문, 자궁, 탈장 등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7개 질환에 대해 기존에는 포괄수가제를 원하는 병·의원만이 시행했으나 현재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됀다.
대개협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방법이 대폭 변경됐다"면서 "기존에는 3가지(질병코드, 수술명, 포괄수가제 코드)를 입력 후 청구가 바로 가능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질 평가 항목이라는 입력항목이 수십 가지가 추가돼 보험급여청구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 청구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존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협은 "임채민 장관의 한달 유예 발언으로 한달이 유예됐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거의 없으며 아예 청구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청구의 불편함에 수술을 포기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현재는 바뀐 청구방식이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청구가 반송,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청구를 의료기관 원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지적에 따르면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심지어 청구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패닉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의사를 믿고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면서 재료의 브랜드명과 가격까지 꼼꼼히 적게 하는 초정밀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진정으로 의사를 믿는다면 질평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입력항목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에 포괄수가제의 청구방식을 기존 방식으로의 환원하는 등 합리적인 보험급여 청구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