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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억35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에 폭행사건과 산재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고로 182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총 진료비는 1억7478만원이며 건보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 고지해 총 77.8%를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있으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 행사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