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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급증하는 진료비와 요양병원 병상수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1조6262억원으로 2005년 1251억원보다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의 6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1인당 진료비는 408만원에서 941만원으로 2.3배 증가했고, 올해 들어 요양병원이 1000개를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분석이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방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1~2등급 판정자가 자동차 면허를 따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허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진료비 상한선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국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제도를 잘 아는 부유층이나 요양병원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충분히 요양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등급자가 진료비 상한선 혜택을 보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진료비 상한선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제도가 잘못 악용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속도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지적하고 수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등급 체계에 허점을 많이 발견했고,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확보했다"며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 삼겠다"고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자 건보공단은 "2014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거짓·부당청구 색출 및 탐지를 위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