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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가 가장 많이 걸린 질병은 ‘정신분열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9~2011년) 정신분열증, 폐렴, 알코올중독, 뇌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질환이 가장 많았다.
2011년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3만5266명이며, 폐렴은 2만3352명, 알코올중독 2만1613명, 뇌경색증 1만4969명 순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정신분열병 입원 수급자는 각각 3만6932명, 3만4811명이었다.
2011년 기준 정신분열병 총 진료비는 3620억 원으로 알코올중독이 1481억 원, 알츠하이머1264억 원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상세불명의 폐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상위 10개 질병 종목에 2조7000억 원 가량(36%)이 지급됐다.
또한 2009년~2011년 사이 병원 규모별로 정신분열병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640억 원(6.4%), 병원이 9100억 원(91%), 의원이 500억 원(5%)으로 주로 종합병원보다 좀 더 싸고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서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뇌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음주와 흡연 등 중독성 물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돈만 준다고 저절로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례화 된 국민정신건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2011년 기준) 160만명 수준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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