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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최근 '의사 수 증원'을 골자로 한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의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 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보건복지부 용역)'에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26일 "이 연구는 중소병원협회의 의사 증원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나 논리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연구에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9명이며 0ECD 평균인 3.1명과 비교해봤을 때 향후 의대 정원을 20%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병의협은 "2012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명당 의사 수의 경우, 한국은 2004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0.4명 늘어났고 의사 수 증가 속도 역시 세계 1위"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최근 20년간 의사 수는 무려 2배 가량 늘었고 현재 증가 속도만으로도 15년 후에는 1000명당 3.5명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 공급상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의료인을 양성하는데는 평균 10년이 소요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10년 뒤에 닥칠 의료인 과잉공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의료인이 부족해서 의대 정원을 20% 늘려야 한다는 정 교수의 주장은 매우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의협은 "정 교수는 적정 수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두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는데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다"며 "보건의료서비스는 일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과잉공급은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 1980년대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 병의협의 지적이다.
이에 향후 적정 의사 수 예측에는 의사 수 및 인구 증가율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OECD 보고서는 한국 인구 증가율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 3년간 0.3%로 세계인구 증가율 1.2%의 1/4수준이며 2020년에는 -0.02%의 감소세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0.25%로 더욱 빠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의협은 "정 교수는 불필요한 통계 작업이 아닌 공신력 있는 '인구 수 변화율'을 먼저 찾아보고 '의사 수 증가율'과 비교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욱이 보건통계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정 교수가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 동떨어진 인식을 할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현실을 왜곡하면서 의사 증원을 외치는 이들에게서는 국가의료체계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앓고 불순한 의도만 가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