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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관은 총 12곳이다.[표 참조]
이는 전체 의료원의 35% 수준이며 전체 직원 8597명 중 1687명인 19.6%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개 의료원 중 최다는 강릉의료원으로, 35억에 가까운 임금이 체불돼 전체직원 113명의 평균 체불액이 3000만원을 넘었다.
진주 및 삼척의료원이 약 19억, 천안 및 영월의료원이 약 15억 정도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체불액수가 많은 강릉과 진주의료원 등은 4~5개월째 월급 한 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나은 자치단체는 임금체불 의료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강원, 전남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임금체불도 심각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 최후의 보루지만 만성적인 임금체불과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그는 “향후 지방의료원 적자재정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적극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국립병원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구조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 예산 차등지원을 없애고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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