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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한국 의료산업은 큰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및 현 이명박 정부 모두, 의료산업에 대한 극명한 이념논쟁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행해왔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정책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비할 뿐이었다. "
지난 10년 간 국내 의료산업 발전 수준이 매우 미약했다는 전문가의 쓴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최근 서울 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하반기 첫 정기모임을 갖고 '경영학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생태계, 10년 의료산업 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과 생태계관점에서 본 의료산업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 발표 등을 진행했다.
'지난 10년 의료산업 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안'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사진]는 지난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의료산업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에선 '의료=산업'이라는 담론을 만들고 산업육성을 주장했지만 '의료 산업화=공공의료 체계 붕괴'라는 반박에 부딪혔다"며 "현 정부에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의료산업=의료민영화'로 반박, 소모적 논쟁만이 이뤄질 뿐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현 정부는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선정, 보건복지부 HT산업 등 의료와 관련해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 동안 로컬, 복지 중심으로 산업이 진행됐고 규제완화에 너무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산업정책이 장기적․통합적․연계적이지 못해 제약 산업 등이 발전하지 못했고,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적은 돈을 많은 산업에 나눠 쓰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쟁국 대비 한국의 의료산업 성과 수준도 지적됐다.
정 교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상하이 의료원구는 지난 2000년 법적 근거를 마련, 현재 글로벌기업 R&D 센터 등 국내외 60여개 기관을 유치한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법적 근거 마련 후 후속대책 미흡으로 해외병원 유치 건수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관광에 있어선,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환자 100만명을 유치해 진료수익만 1조원을 기록했으나 한국은 한국의료브랜드 구축이 미흡해 해외환자 11만명 유치에 진료수익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등에서도 여타 경쟁국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반면 국내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고 쓴소리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정책 부재 ▲부처간 소통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단기적 성과 위주 과학기술 산업정책 ▲전략적 초점 부재 이행점검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혁신단지와 산업생태계 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산업 정책 기조는 ▲기존 R&D 인프라 연계 통한 시너지 확보 ▲글로벌 상업화 성공 용이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지원단 및 모델하우스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R&D인프라 구축, 임상제도 개선, 범부처 민관협력 지원기구의 부처 간 중복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또 시범사업으로 수출 모델하우스를 구축하고 IT와 헬스케어가 융합해 병원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