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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대립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촉발됐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는 동시에 공급 규제가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대한간호협회는 “양승조 의원 법안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국민 건강보다 의료기관 이윤추구를 위한 법"이라며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입법 저지를 위해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총선에 30만명의 간호사와 7만명의 간호대학생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찬성 입장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전국 53만명 간호조무사들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질 담보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간호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간호조무사 면허 환원과 자격재신고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간조'나 '조무사'로 칭하며 성적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무자격 간호보조원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두 단체는 지난 9일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집회를 열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싸움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단 이번 사태만으로 불거진 것은 아니지만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두 직역의 해묵은 갈등 대립은 양 직역 간 권익 찾기에서 비롯됐다. 간호사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확고히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예전대비 의료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기 원하며 이를 요구하고 있어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간호’라는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밖에 없다.
복지부는 두 단체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협의체나 TFT 등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할 수 있게 허심탄회한 대화 창구를 하루빨리 개설해야 한다.
두 직역의 핑퐁게임에 뒷짐만 지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 아마 두 직역도 복지부가 언제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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