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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 총 620억원을 지원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복지분야 예산안'이 발표됐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예산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브리핑한 정부예산안 중 복지 분야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보건의료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7개소에 62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대 115억원, 대구가톨릭대 110억원, 부산대·경상대 100억원, 충북대 80억원, 영남대 70억원, 강원대에 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확대에 38억원, 산부인과 외래 운영과 분만이송체계 구축에는 2억원을 들인다.
신규 권역외상센터 4개소 설치에 320억원, 운영 지원 등 진료체계 구축은 올해보다 113억원 증가한 514억원을 투입한다. 유전체,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R&D 예산은 올해 3985억원보다 377억원 증가한 4362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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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외상센터 설치 추진 ◈
o (배경) 중증외상분야는 경제성이 낮고, 의료인의 근무강도와 위험부담이 높아 자발적인 투자가 불가한 영역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우리나라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
o (규모) ‘13년 4개소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개소당 시설장비비 80억원, 운영비 7.2억원)
o (기대효과) ‘16년까지 연차적으로 15개소 설치하여,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20% 이하)으로 향상 |
제약산업 육성 예산은 총 3372억원이다. 올해 2468억원에 비해 904억원(36.6%)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에 200억원,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39억원, 제약산업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에 576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360억원, 개량신약 지원 239억원,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지원에는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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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제약산업 육성 ◈
□ 규모 : (‘12) 2,468억원 → (’13)3,372억원(904억원, 36.6%)
o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신규 200억원)
* 정부 출자분 200억원 포함 연간 1,000억원, ‘14년까지 총 2,000억원 조성
*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등 지원
o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12) 10 → (‘13) 39억원(29억원, 290%)
*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12년 2개소→’13년 3개소), 주요 분야 실무인재양성지원, 현지컨설팅·해외전문인력채용지원(신규)
o 제약산업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 (‘12) 65 → (‘13) 641억원(576억원, 886.1%)
o 신약 R&D 투자 확대 : (‘12) 2,378 → (’13) 2,474억원(96억원, 4%)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12) 300→(’13) 360억원(20%)
▪개량신약, 글로벌 제네릭개발 지원 (‘12)200→(’13)239억(20%)
▪백신 등 전문의약품개발지원 (‘12)175→(’13)205억원(17%)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65억원, 의산업생태계발전형의료시스템 수출은 올해 예산의 2배인 40억원을 지원한다.
의약품 등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구축에는 신규 예산 10억원을 책정했다. 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연구 확대 53억원,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 33억원, 의료기기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확대는 20억원이다.
나트륨 저감화 확산에는 17억원, 담배 등 위해성 평가 연구는 신규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군 백신 무로접종에 1049억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에 34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임채민 장관은 "중증외상센터는 올해 5개를 신규로 곧 선정하고, 내년에도 4개를 더 추가한다"며 "전국적인 체제가 완성되면 중증외상환자가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취약지역 분만시설, 분만병원이 없는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정부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242조4000억원이고, 기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100조1000억원 수준이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이다.
이 중 복지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이다. 보건의료 1조9153억원, 건강보험 6조8520억원, 식품의약안전에는 2653억원을 투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