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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이 떨고 있다.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무인증제가 다가오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제도의 구체적 진행일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제고 일환으로 오는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제를 시행키로 공표한 상태.
인증은 4년을 주기로 시행되며 전국 1068개 요양병원들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무인증제 시행을 석달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요양병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평가결과와 연계한 수가 가감 적용 외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중으로 모든 요양병원들의 인증신청을 받고 3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첫 해 대상은 100개소로 예상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며 요양병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우선 인증평가 순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신청시 인증 희망 시점을 기재토록 했지만 실제 인증시점과 일치할지는 미지수다.
초반 인증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이 3년이나 4년 후로 시점을 명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극히 일부 병원이 신청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규모나 적정성평가 결과에 기반한 분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없다”며 “시점에 대한 형평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증 대상 기관수도 문제다. 의무인증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은 총 1068개. 이들 기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매년 250개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에 100개 기관을 예상했다. 나머지 968개 병원을 3년으로 나눌 경우 매년 320개 기관의 인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 기한인 4년째에 신청기관이 몰리는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병원들 입장에서는 앞선 인증 사례를 통해 충분히 대비한 후 평가를 받고 싶어할 것”이라며 “막판에 몰리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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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역시 부담이다. 물론 의무인증인 만큼 인증비용은 정부가 100% 지원한다. 1개 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0만원으로 잡을 경우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으로 인증비용 부담은 없지만 요양병원들의 걱정은 달리 있다. 인증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이 전무한 만큼 병원들이 자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컨설팅 비용이 800~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요양병원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80~1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인증을 위한 사교육으로 100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는게 마땅한 일이냐”며 “컨설팅 없이도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