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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예상 의·약사 777명
제도 시행 후 의사 10명·약사 2명 받아

[ 2012년 09월 28일 11시 18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번	성명	의뢰기관 (경유기관)	의뢰일자	수사 및 재판결과	행정처분 (처분일자)
<의 사>
1	김**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11.8.17.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5.23.)
2	박**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11.8.17.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5.23.)
3	노**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300만원, 추징금 4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4	이**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5	최**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4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6	염**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250만원, 추징금 354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7	서**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8	이**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12.4.18.	기소유예	자격정지 2개월 (’12.6.18.)
9	박**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12.4.18.	기소유예	자격정지 2개월 (’12.6.18.)
10	민**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8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자격정지 4개월 (’12.6.29.)
<약 사>
1	박**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1.11.14.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5.)
2	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1.11.14.	벌금 150만원, 추징금 323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5.)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71만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이 사전 통지된 의사와 약사는 총 777명이다. 이 중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 강력한 처벌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