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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내에서 10명 중 1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에 상습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무소속 심상정 의원과 지경위 무소속 김제남 의원이 3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인구의 11%인 533만명이 암 유발이 가능한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의 전자파 노출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1인 노출량 평균은 1.61mG로 영국 성인 노출량의 평균(0.48mG)보다 3.4배, 미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1.225mG)보다 1.3배 높았다.
특히 이들 의원은 국내 전자파 기준이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4mG)등 보다 200∼400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국민건강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한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해 전자파 노출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보건과 비용을 고려해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ㆍ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향후 765kV 송전선이 지나가는 주요지점에서 전자파 노출 인구를 측정해 발표하고, 입법화가 지연되는 전자파 관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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