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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만1542건에서 2011년 17만3078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당 청구된 금액은 43억 원에서 420억 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간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부당천구 건수가 520건에서 2만461건으로 40배 증가했고 부당청구액도 2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320배나 급증했다.
2011년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 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8930건에서 2만1278건으로 2.5배 증가했고 부당청구액 5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최근 3년간 6만9859건인 경기도 소재 병원들이었다.
2009년까지는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사례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 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이목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회삼아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병원이나 시설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