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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를 호소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퇴직적립금은 오히려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최근 늘고 있는 복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행태를 꼬집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보험료 인상, 통합징수 효과 등으로 인해 약 6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07년 2848억, 2009년 32억원 그리고 2010년 무려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냈던 건보공단이 직원들을 위해 퇴직적립금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고갈에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법정준비금을 사용하고도 2010년 적자가 발생하며 복지부 장관 보고까지 이뤄졌지만 공단은 2009년 퇴직적립금 654억, 2010년에는 33억이 늘어난 687억원을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적자금액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민 의원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며 조사해 보니 공단이 실제 퇴직급여비로 실제 적립한 금액은 결산자금보다 무려 363억원(76.7%) 가량 더 많았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