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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가 무상보육 폐기 논란으로 정회됐다.[사진 : 0~2세 무상보육 폐지에 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된 데 따른 복지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대통령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수용한 지 2~3일 만에 0~2세 무상보육이 폐기됐다며 장관의 사과를 수 차례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무상보육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무상보육 체계를 흔드는 정책에 회의감을 느낀다"며 "이 사항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도 없고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법안소위 전에 논의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도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임채민 장관은 "보육에 관해 혼선이 빚어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거듭된 질문 공세에 얼굴이 굳어지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