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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4조3000억원에 올해 8월까지 발생한 2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수가인상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 장관은 "올해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보장성 강화와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흑자는 약가인하를 포함한 재정안정 대책과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등의 영향으로 발생했다.
임 장관은 "보장성 강화는 기존 보장성 항목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보장성 계획 항목(초음파 급여화 등)과 한방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선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수가 개선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존하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임 장관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계약을 10월 중(법정기한 10월 17일)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10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