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일제약과, 한국오츠카 등 13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43곳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그리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기 전의 일이라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건의 경우 업계 사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증 이후 적발 시 인증 취소를 피력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건일제약의 경우 작년 10월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 한국오츠카는 지난 1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13개 제약사가 적발됐지만 임 장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양 의원은 이어 “윤리적 문제가 있는 제약사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다.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