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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부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정치·법조·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전공의 노조 활성화는 물론, 향후 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전공의 노조 포럼'을 개최하고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의 주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인사들을 패널로 초청해 전공의 노조의 연대와 방향성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날 포럼 패널에는 새진보정당추진회의 공동대표 노회찬 국회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이학승 전 전공의 노조위원장, 대전협 선한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공의 노조 지지…상급단체 가입 필요"
먼저 노회찬 의원은 '주당 100시간 근무'에 놓인 전공의 현실을 비판하며 노조 부활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했다.
노 의원은 "주당 10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는 노동자인지 피교육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과연 인간이 맞는지 논쟁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전공의 스스로와 사회, 병원 모두 '전공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노동자, 의료인, 수련자 등 특성을 모두 가진 전공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 같은 특징을 노조 활동에 반영해야만 큰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선진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일수록 의사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법조계 및 의료계 등은 상급단체 가입 및 타 노조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병원이나 대한병원협회와 서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 채택할 수 있기 위해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급단체 가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선한수 정책이사도 "양대노총 등 상급노조 산하로 가입해 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는 노조로서 정치적 협상력을 든든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전공의 노조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노조, 양대 노충, 의협, 국제연대(의사노조) 등 타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전공의 노조도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일 흡수가 우려된다면 변화시킬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조언하기도 했다.
"파업,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권리"
반면 이날 패널들은 전공의 노조가 향후 정부 등과 마찰이 생길 때 파업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포기해선 안 될 권리'라고 입을 모았다.
유지현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인 '파업'은 제도적인 제약 안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고 노회찬 의원도 "파업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력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승 전 전공의 노조위원장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파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파업이란 노동자뿐만 아니라 병원 사용자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전협 선한수 정책이사는 "여러 가지 단체행동 가운데 최후의 방법이 파업일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수련자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만으론 전체 국민의료 마비 등을 야기할 순 없다. 때문에 파업 자체에 미리 부담을 갖고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