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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 해법 방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 右]과 새진보정당추진회의 공동대표 노회찬 국회의원[사진 左] 간 작은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전공의 노조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치계 관련 패널로 초청된 노환규 회장과 노회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 의료 확대 방침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이들의 설전은 이날 좌장을 맡은 대전협 최주현 사무총장이 "의료계 및 정치계 등 각 분야 인사들의 의료계 아젠다를 공유할 수 있는지,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고 운을 떼면서 시작됐다.
지목된 의료계 아젠다는 '의료양극화' 문제였다. 최 사무총장은 "지역 및 소득은 물론, 병원 규모별로 '의료계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화두로 던졌다.
먼저 노회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내세웠다. 노 의원은 "실제 민간보험의 경우 같은 비용에도 보장성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양과 질을 확대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 10%라도 높인다면 건강 불평등, 의료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며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를 높이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반론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의사들이 보장성 강화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급여 항목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 강화는 결국 급여 항목의 증가를 의미해, 치료 방법이나 수위 등 급여 항목에 대해 지나친 통제가 이뤄진다"며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는 불필요한 진료 및 비보험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또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공공의료를 확대한 여타 국가와는 달리, 국내는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인이 돈 들여서 만든 민간의료기관이 많다"며 "이 와중에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기존의 민간의료기관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가가 적절한 기준 안에서 돈을 지원, 의원들을 인수해주고 의사들은 경영 걱정 없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노 회장 의견에 일부 동감하면서도 이내 반박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며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수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치솟으면서 이를 유지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의료혜택 받는 비율이 건보보다 낮기 때문에 건보를 강화시켜 민간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치료 방법 등 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통제 부분은 해소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 특성을 무시한 채 의사-환자 등 시장에 너무 맡겨놓은 것 같다"며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빅5 병원에 대한 규제와 지방병원에 대한 정부차 원의 재원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