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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기피 진료과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2003년 도입돼 흉부외과 등 9개 진료과목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에게 매달 50만원이 지급돼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책적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 방침.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는 연말까지 전공의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적어도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어 "사업 성과가 낮은 것은 정부가 국공립병원에만 수당을 지급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