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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청구 관련 현지조사가 실시된 곳이 고작 3%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33기관에 의뢰한 현지조사 중 실제조사는 3.7%인 19개 기관만 시행.
최동익 의원은 “지난 5년간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적발률이 78%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일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수는 448개. 이 중 보건복지부는 386개 기관을 선정, 385개 기관(선정기관 대비 99.7%)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 추세라는 것.
최동익 의원은 “물론 모든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데이터마이닝 통계기법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찾아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