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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수면내시경 등 비급여 항목이 최대 6배가량 진료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이 사안의 문제는 표준화이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격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원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지난해 8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가격 정보를 장단기로 나눠 비급여 가격정보와 총 진료비를 통합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와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심평원(급여)과 개별 의료기관(비급여)으로 분리된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으로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책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