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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저가구매 효과가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인 것으로 조사. 최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저가구매 효과는 마이너스 772억원.
사립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상한차액과 저가구매효과로 낮아진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돼 영향이 미미. 또한 국립병원은 제도 시행 이전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 절감으로 환원됐던 절감액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저가구매에 의해 국공립 약제상한차액 772억원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부담.
남윤인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줬을 뿐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됐다”며 “심평원에서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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