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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소위 ‘간납’이라고 일컬어지는 구매대행은 2000년 초반부터 생겨났다. 직접 거래 방식 대신 한 단계 늘어난 의료기기 유통시장이 형성되면서 최근까지 7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은 “일부 간납도매업체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징수, 공급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병원을 대신해 입찰과 계약 등의 행위만 대신할 뿐, 최종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체에서 병원으로 직접한다”며 “병원으로부터 수금 시 장비와 소모품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의료기기 생산 유통업체들이 받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재료를 포함해 의료기기 품목 중 구매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가 최고 16%를 넘는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종합병원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매입한 치료재료에 대한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에 맞춰 청구한 만큼 부당 청구액은 확실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 사안은 복지부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