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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Ok 건강보험료 납부는 No"
신의진 의원 "악성 체납자 근절 대책 필요"
[ 2012년 10월 08일 14시 53분 ]

출국을 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뤄온 이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출국자가 5만75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만6104명 ▲1회 4만801명이었다.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S씨의 경우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강보험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의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인 H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다.

 

현재까지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원의 체납된 건강보험료 총액은 무려 852억 원이다.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이 드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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