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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업무 기능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류 의원은 "공단이 여러 차례 비용을 들여 심사업무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 급여 기능을 공단이 수행해서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원칙적으로 건보공단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면서 "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제도 관리라는 틀에서 정부 주도하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집행하되, 두 기관이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보험급여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작용이 필요한 정부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건보공단이 심평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틀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건보공단 주장이 합당하다면 보건당국이 그동안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장관은 업무영역이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예산이나 행정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상호 견제가 잘 이뤄지고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