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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50위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5년 여 간 약 14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2012년 4월까지 상위 50위 국내 사립대 부속병원의 급여항목 진료비 청구액만 약 1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이 1400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지원제도도 사학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직접적인 역할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백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직원까지 건보료를 지원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학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정부지원 제도를 변경해 제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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