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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약가협상 대상과 약가 인하폭을 조정하면 연간 500억원 가량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증가율 30%),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60%) 의약품에 관해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이다.
9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 미만이라도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의약품을 포함하면 연간 405억원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계산됐다.
또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하면 15% 15억원, 20%는 110억원의 약값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에 따라 절감된 약값은 제도 시행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369억원 규모다. 시행 기간에 비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작은 이유는 사용량 증가가 비교적 적은 대형품목이 빠져 있고, 약가 인하 최대 폭도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금액 상위 30개 품목 중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올해 8월 말까지 대웅제약 알비스정과 한국로슈의 허셉틴주 150mg 두 품목이다.
김용익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실질적인 약값 인하를 가져오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형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폭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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