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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입원환자를 만들어서 보험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나일롱 병원’이 최근 3년 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설기준 위반한 나이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7건이었던 나일롱 병원의 적발 건수는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1666건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2012년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선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는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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