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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 중 욕창 등 일부 증상은 의사 지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독일 등의 사례를 근거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중 방문간호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이 부분은 실무진에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사례를 동시에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